2025년, 금천구가 주민자치의 새로운 장을 여는 '만인 공론장'을 개최합니다.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선택한 정책으로 '금천형 주민자치회'의주민 주도성
주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실행 중심
단순 토론을 넘어, 실제 예산이온·오프라인 연계
온라인 사전 투표로 참여를낮은 참여 문턱
이벤트와 쉬운 자료를 통해 누구나2025. 11. 04. 오후1시
금천구청
08 Hrs
07 MIN
16 SEC
더 좋은 금천을 만드는 시간에 주인공이 되세요!
금천 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실현 가능성이 높았으면 합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의 방향을 정해가는 과정이 이렇게 열리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현장 투표를 함께 활용하는 새로운 시도가 우리 금천구의 자치 역량을 한층 더 성장시켜 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공론장이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내고, 더 나은 금천의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공식행사 | 2025년 금천구 만인 공론장 | 일시 | 2025년 11월 4일 (화) 13:00 ~ 15:00 |
---|---|---|---|
장소 | 금천구청 선큰 광장 | 주최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주요 프로그램 |
1부. 개회식
취지 및 안내(일정 등)
2부. 금천 공론의 장
경과보고 : 금천형 주민자치 미래 발전 정책 제안 공모 및 만인 공론장
3부. 공감 토론 & 정책 약속
소통의 시간 : 금천구 비전과 주민자치 정책을 주제로 참가자와의 대화 |
공식행사 | 2025년 금천구 만인 공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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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5년 11월 4일 (화) 13:00 ~ 15:00 |
장소 | 금천구청 선큰 광장 |
주최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주요 프로그램 | |
1부. 개회식
취지 및 안내(일정 등)
2부. 금천 공론의 장
경과보고 : 금천형 주민자치 미래 발전 정책 제안 공모 및 만인 공론장
3부. 공감 토론 & 정책 약속
소통의 시간 : 금천구 비전과 주민자치 정책을 주제로 참가자와의 대화 |
1. 사전참여 신청자 중 30명 추첨 커피 쿠폰 증정
2. 행사 당일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 등 푸짐한 선물
3. 행사 진행 중 깜짝 선물 이벤트 진행
'금천 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 (각 동별 주민 25명, 금천구 10개동에서 총 250여명 선착순)
※ 사전투표와 참가 신청자 중 30명을 추첨하여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금천구 주민자치회 내 30대 이하 청년 참여율은 2.26%로 매우 저조하여 세대 불균형과 대표성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기존의 경직된 자치회 구조를 벗어나, 청년들이 자유롭게 자치 활동을 실험하고 실행하며 미래 자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천구의 11번째 가상 동(洞)인 '금빛 청춘동'을 신설하여, 청년들이 심리적 장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자치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둔 만 19세~39세 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청년 외 장애인, 다문화 주민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연간 30명 이상의 청년 자치 인재를 발굴하고 , 참여자의 20%를 실제 자치회 위원으로 연계하여 주민자치의 세대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의 지역 관심도를 높이고, 타 자치구로 확산 가능한 성공적인 청년 참여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의 기술적인 측면은 훌륭하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기능적 접근을 넘어 청년들의 본질적인 비전과 권리, 관심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탈물질주의적 성향이 강해 주택, 문화 활동, 도시 디자인 등 새로운 욕구와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권리 의식을 고려할 때, 단순히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넘어 권한과 역할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수 적입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예산과 행정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으며, 청년이 주도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행동 특성인 단일 이슈 중심적, 단기간 참여 효과를 고려해 '지역 청년 아트 페어 축제'처럼 특정 분야를 청년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제안된 재원 규모는 청년들의 권한을 확대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소규모 기획 사업이 성공하면 중·대규모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천구 주민자치회는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오프라인 중심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되어 주민 참여의 확장성과 접근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소통하고 결정하는 '스마트 거버넌스'로의 진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청년층 등 새로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민자치 활동 전반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금천형 디지털 주민자치회' 플랫폼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 플랫폼은 회의, 자료 공유, 주민 의견 수렴, 온라인 투표, 예산 현황 관리 등 자치회 운영의 모든 기능을 포함합니다. 금천구의 우수한 IT 인프라와 연계하여 전국 최초의 디지털 주민자치 선도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청년·직장인 등 기존에 참여가 어려웠던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회의록·예산 등 모든 정보의 실시간 공유로 운영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천구가 디지털 자치 분야를 선도하는 이미지를 확립하고, 세대 통합형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안서는 매우 훌륭합니다.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 민주주의(E-democracy)를 적극 활용하려는 접근은 옳습니다. 하지만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 정보 공유는 필요조건일 뿐, 정책 결정권이 충분조건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제일수록 참여의 질과 폭이 확장됩니다. 주민 참여 수준이 디지털 시스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척도인 만큼, 이 부분에 중점을 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안된 초기 비용 1억 5천만 원으로는 실효성 있는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뉴욕시의회 주민참여예산제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금천형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활동으로 발전했으나, 보조금에 의존하는 재원 구조는 지속가능성에 한계를 보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주도하는 수익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마을 사업의 자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민자치 활동과 행정 위탁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새로운 수익사업을 추진할 별도의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설립을 제안합니다. 이 법인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예: 순이익의 10~20%)를 '주민자치회 기금'으로 적립하여 마을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듭니다.
주민자치회의 재정 자립을 통해 보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주민 역량이 강화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에 대한 기초 검토로서는 좋은 제안입니다. 하지만 제시된 법인 형태의 장단점을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과 연동시켜야 하며, 현재 내용은 일반론에 머물러 있어 진전된 제안이 요구됩니다. 제시한 성공 사례들은 대부분 공공 프로그램을 사업화한 경우로, 주민자치회의 의도와는 거리가 있어 법인의 방향을 재고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 연계 법인이 성공하려면 주민 참여에 기반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자원 매핑(mapping)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핵심 리더십,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 공급자 및 소비자 네트워크, 단계적 로드맵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제 1 장 : 총칙 제 2 장 : 서비스 이용계약 제 3 장 :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4 장 : 서비스 이용 제 5 장 :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 6 장 : 기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본 사이트(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 3. 가입 : 회사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4. 회원 : 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 5. 이용자번호(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하나의 주민등록번호에 하나의 ID만 발급 가능함) 6. 패스워드(PASSWORD) :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영문자와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 7. 이용해지 :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① 이 약관의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며, 공지후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제6조(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서비스의 회원정보 화면에서 이용자가 회사에서 요구하는 가입신청서 양식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이용신청의 승낙) ① 회원이 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3. 이용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5.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 되었을 때 제8조(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9조(회사의 의무)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회사의 의무)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복제, 출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에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제11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필요에 따라 자신의 메일, 게시판, 등록자료 등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책임을 갖습니다. ②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물이나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을 등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물을 게재하였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2조(게시물 관리 및 삭제) 제12조(게시물 관리 및 삭제)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메모리 공간, 메시지크기, 보관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등록하는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회원이 회사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게시물의 저작권)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4조(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사유 발생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5조(서비스 이용 책임)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킹, 음란사이트 링크, 상용S/W 불법배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 등에 관하여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17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에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지조치 30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1. 타인의 이용자ID 및 패스워드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허위로 가입 신청을 한 경우 4.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6.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7.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8.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9. 회사 또는 다른 회원이나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0.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패스워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11.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12.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장 기 타 제18조(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손해배상)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면책 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는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 될 경우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OOOO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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